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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제안이유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, 우리 구의 건설공사 및 주요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, 진단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. 조례내용 가. 조례명: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 나. 조례 주요 내용...
  • 자치법규「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    「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...
  • 자치법규「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가. 조례, 규칙명 :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 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9. ~ 5. 28.(20일간) 다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0호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1호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2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재외동포청공고제2024-18호 「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04호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1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...
  • 자치법규「해남군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」 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해남군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」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붙임참고...